[파이낸셜 와이드=강서현 대학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추가했다. 야당은 ‘현행 정관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경시한다’라며 ‘법안 개정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즉, 상법 개정이 소액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개정이 긍정적 영향은커녕 기업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선택의 신속성과 과감성에서 창출된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이런 특징의 발현에 제약을 놓을 뿐이다. 경영 행위가 형사 판단의 영역에 포함될 시 기업은 소극적 정책만을 펼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감세 입장을 발표했다. 반기업적인 오후의 행보에서 사뭇 다른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일반법으로써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상법보다 일부 상장사에만 제한을 두자는 요지였지만 외면당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으로 시끄럽다. 한국은행에서 주관한 경제 성장 전망치는 지속해서 낮아졌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암로)의 한국 전망치도 하향 예측됐다.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한국의 고환율을 유도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함께 치솟아 서민들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소득 1분위의 식비 부담이 상승했고 이들은 처분 가능 소득의 절반을 해당 품목에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경제 살리기가 요구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만났다. 이 대표 역시 ‘대기업의 성장이 경제를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말처럼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입장 반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 둔화 등의 위험 속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