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들어서는 1월과 이번 4월 두 차례 동결을 선택한 셈이다.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동결에 무게가 실린 배경에는 환율 급등과 가계부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부담 키워

이번 금통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율 불안정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지난달 말 1,470원대를 돌파했고, 9일에는 장중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들어 관세 유예 소식 등이 전해지며 1,42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재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환율 자체보다 환율의 변동성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질적인 원화 약세, 금리 인하 제약 요인으로 작용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원화 강세는 제한적이다. 엔화와 유로화가 각각 10% 이상 절상된 것과 달리 원화는 3~4% 상승에 그쳤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통화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와 위안화 연동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한국의 금리 인하 여력을 좁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 안정성이 약화될 경우 외국인 자본 이탈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900조 돌파…풍선효과 경계감도 작용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신중했던 또 다른 이유는 고위험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27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4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남는다. 특히 최근 수도권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같은 정책 변화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금리 인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정책 혼선 속 금통위 고민은 계속

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금통위가 주목할 변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 지출 1원이 GDP를 1.45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 원 규모의 추경이 약 0.6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15~20조 원 추경 시 0.2%포인트 제고’ 전망보다 더 큰 수치다. 만약 추경이 실제로 성장률 회복에 기여한다면, 한국은행은 다음 금통위에서 보다 여유 있는 금리 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