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 발표…영남권 산불·AI 경쟁력 강화 등 지원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걸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 추경을 10조 원 규모보다 2조 원 증액해 12조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 가지 주요 부문에 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1.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투입

이번 추경안에서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5000억 원을 2배 이상 증액한 재해대책비를 배정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복구 저리 자금을 지원하며,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림헬기 6대, AI 산불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2.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투자

글로벌 통상 환경과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25조 원이 새로 공급되며,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GPU 1만 장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 민생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4조 원

내수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액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자금도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심사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5조 원 규모로의 증액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추경이 내수 회복과 경제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지원 분야

1. 1.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2. 2.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3. 3. 민생 지원: 4조 원 이상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민간 소비를 자극하고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