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 장쑤성(江蘇省) 난퉁 항구에서 한 작업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대두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CNBC)[파이낸셜 와이드=빈이경 대학생 기자]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이 급속히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선혈이 낭자한 대두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외국산 대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단백 옥수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옥수수 품종이 개발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옌젠빙(嚴建兵) 화중농업대학(華中農業大學) 총장 연구팀은 고단백 옥수수를 약 10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에 성공해 최근 재배 면적이 66만 7,000헥타르(약 2,020만 평)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더불어 옌젠빙(嚴建兵) 총장은 “보통 사료에서 옥수수는 에너지원, 대두박(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은 단백질원으로 쓰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경작지의 3분의 1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지난해 옥수수 총생산량은 2억 9,000만 톤을 넘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옥수수 단백질 함량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매년 290만 톤의 단백질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옥수수에서 나오는 290만 톤의 단백질을 잘 활용하면 대두는 700만~800만 톤 덜 수입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옥수수 품종의 평균 단백질 함량은 약 10% 포인트로, 일반 옥수수 품종보다 약 2% 포인트 높다.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콩과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오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작은 콩 알갱이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대두를 수입해 식용유를 짜내고 남은 대두박으로 가축과 가금류의 사료를 만든다.

2009년 3월, 광둥성 정협(政協) 부주석, 중국 민주 동맹(中國民主同盟) 중앙부주석 겸 화남농업대학(華南農業大學) 부총장인 원스메이(溫思美)는 중국 경제 뉴스 전문 매체인 망이재경(網易財經)과 인터뷰에서 “대두 수입은 우리의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해외에서 약 3,744만 톤의 대두를 수입해 국내 약 2억 5천만 묘(약 1,667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토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대두 산업이 직면한 시장 위험을 차치해도 자원 배치 측면에서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대두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약 1억 503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다. 이는 전 세계 대두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수입량의 23%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옌젠빙(嚴建兵) 총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대두를 수입이 아닌 자급자족을 이루려면 약 1,400억~1,600억 평의 대두 재배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중국의 인구 상황과 토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펜타닐이 현재 18~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펜타닐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하며 “중국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관세 추가 사유를 설명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지난 3월 4일, 이날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인도주의와 미국 인민에 대한 우호 감정에서 출발해 미국의 펜타닐 대응을 지원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관세 인상으로 공갈을 가하는데, 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압박, 강압이나 위협은 중국과 교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중국에 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 고르고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평등, 존중 그리고 호혜의 기초 위에서 중국과 협의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쟁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3월 4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는 공식 성명에서 “수입된 미국산 대두 가운데 맥각균과 종자 코팅제가 검출됐다.”라고 설명하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중국 식품 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에 따라 ▲CHS(Cenex Harvest States) ▲LDC(Louis Dreyfus Company) ▲EGT(Export Grain Terminal) 등 미국 기업 3곳의 대(對) 중국 대두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는 지난 3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올리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 올린다고 공고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기 행정부 당시 무역 전쟁으로 어부지리를 본 브라질이 이번에도 대두 수출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지난 3월, 중국 경제매체 금융계(金融界)는 “미국산 대두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 내 수입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사료 기업들은 대체 조달처를 모색하기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라며 “미국산 농산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법은 국내 수확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은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전반에만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에서 최소 240만 톤(약 24억 달러 규모)의 대두를 급격하게 조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월평균 대두 가공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구매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지난 13일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대두에서 소고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며 “아르헨티나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미국대두협회(ASA) 회장 케일럽 래글랜드(Caleb Ragland)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의 농업 경제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취약하다.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이후 중국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잃었고,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중국과 협상을 성사시켜 달라. 합의가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최근 1주일 동안 중국이 약 1천 8백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는데, 이는 2주 전 구매량 약 7만 8천 톤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다.

서로 순리가 아닌 무리를 연발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를 과연 어떻게 뒤틀어 놓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習, 21세기에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다시 벌이나?

(사진=미국의 소리 캡처)

2023년 5월 12일,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판은 “지난 20여 년간 산림녹화 사업을 펴왔던 중국이 최근 반전을 맞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난성(河南省)과 쓰촨성(四川省) 등 지방정부들이 최근 숲과 과수원들을 평평하게 하고 산비탈의 마른 땅에 쌀재배한다면서 벼를 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식량 안보를 한다면서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는 행위는 농업과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가 실패확률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 지방정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341억 위안(약 6조 원)을 투입해 약 16,900km의 티안푸 그린웨이(天府綠道)로 불리는 생태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를 만들기 시작해 2023년 12월까지 모든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농지조성 사업으로 변환해 약 6,700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만들기로 했다.

2023년 5월,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 산하의 뉴스 웹사이트 중국망(中國網)은 “녹지를 허물고 농지로 되돌리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청두시(成都) 정부가 당국의 정책 요구에 따라 농지 복구를 시작했으며, 법 위반은 없었고 티안푸 그린웨이(天府綠道) 프로젝트에 들어간 금액이 외부에 알려진 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두시(成都) 가오신구(高新區)의 칭수이허 공원(清水河公園)도 2023년 8월부터 약 2억 위안(약 37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3월까지 모든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약 33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만들기로 했다.

2023년 11월, 허베이성(河北省) 신허현(新河)은 약 9,800만 위안(약 18억 원)을 투입해 약 13헥타르 규모의 조경지를 농지로 조성하라고 명령했고, 2024년 1월,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 인근 교외 도시 차오시(曹市)는 약 3억 8,000만 위안(약 700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을 전부 이주시킨 후 약 45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25일,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 당국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며 증산을 독려하자 녹화 정책으로 조성한 산림을 훼손해 농지로 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농지 확보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라는 중앙의 지시에 지방정부들이 산림을 물론 도심 주변 녹화 지역을 농지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한대 농촌관리연구센터 뤼더원(呂德文) 연구원은 “남방지역의 일부 마을은 상부의 강요로 수만 위안(수백만 원)을 들여 황무지를 농지로 개간했다.”라고 말하며, “마을 간부들은 이러다간 마을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농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황폐화된 산간 지역을 과수원으로 조성하라는 지방정부의 독려에 따라 농민들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라고 말하며, “어렵사리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돌연 과수를 베어내고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지 개간의 ‘정치적 임무’를 달성해야 하니 일선 간부들이 무리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수리공학 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퇴림환경(退林還耕) 작업이 상식과 어긋난 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2023년 4월,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이 1998년 양쯔강(揚子江) 대홍수 이후 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수 농지에 산림을 조성해왔으나,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여 년 만에 녹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998년 8월 7일,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장시성(江西省) 지우장(九江)의 물마루가 넘실대는 제방에 올라 ‘캉훙(抗洪·홍수를 이기자)’을 외쳤다. 비를 맞아 초라한 반소매 차림의 그가 절규하며 외친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제방을 중국 장병과 인민이 인간사슬로 만들어 지켰다. 그러나 피해는 컸다. 약 3,000명의 사망자와 약 1,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원래 하천에 너른 유수지(遊水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 밭을 일구면서 유수지가 사라지고 아예 생활의 터전이 되었다. 당연히 만약 홍수가 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그래서 나온 게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이다. 농지를 물려 다시 산림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산림을 만드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넘게 잘 진행되던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이 최근 거꾸로 가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중국의 농지는 약 1억 1,300만 무(畝·1무는 약 667㎡)가 줄어들어서 현재 약 19억 1,800만 무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중국이 보전해야 할 경지 면적 레드라인인 약 18억 무(약 1억 2,000만 헥타르)와 영구 기본농지 15억 6,000만 무(약 1억 400만 헥타르)를 무조건 사수하고 있다. 이번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식량과 관련해서 한 어록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약 25억 톤 정도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 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의 양은 약 3억 톤 남짓이다. 대두는 매년 약 2억 5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두의 양은 약 1억 톤이 안 된다. 현재 글로벌 식량 시장의 최대 거래량이 6,000억 근(약 3억 톤)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해 곡물 수요의 절반 정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쌀의 국제 무역 시장 유통량이 약 7백억 근(약 3,500만 톤)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량의 약 25% 정도이다. 곡물의 국제 무역 시장 유통량 전체를 우리 중국으로 수입해도 중국의 1년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은 식량을 절대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면 기사에서 “절대로 먹는 문제, 이 기본 생존의 문제에서 타인이 우리 목을 조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식량 안보에 추호도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큰돈을 들여 애써 일군 산림을 농지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해당 지역들이 홍수에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 당연히 물난리가 날 것이고, 그 피해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전부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운동이 지금 2025년에 펼쳐지고 있다. 그의 설익은 식량 증산 정책이 기근과 재난을 자초한 것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과연 그 길의 끝에 무슨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 10년간 연속으로 목표치 이상의 식량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이 무리하게 실행되는 건 행여나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