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와이드=김현경 대학생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5대 은행에서 금융사고 규모가 857억 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은 다섯 건의 사고로 약 49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가장 많은 피해가 나타난다. 단일 사고 규모로 제일 큰 사고 규모 또한 하나은행인데, 이는 지난달 14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에 의한 것으로 차주사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잔금 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제출하였던 계약금, 중도금의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밝혀졌다. 내부 직원의 일탈 사고도 잇따랐다. 하나은행의 내부 직원은 허위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했다. 또한 이 직원은 해당 거래처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국민은행도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만 2건이 발생했으며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자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처럼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삼아 약 46억 원의 대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내부 직원이 업체 신용 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승인한 사고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두 건의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특히 한 직원은 수출입 업무를 맡는 3년 동안 고객 자금을 장기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도 외부인에 의한 과다대출이 발생했는데,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을 내주는 등의 내용이다. 이로 인해 약 20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은행권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정작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사전에 걸러지지 못하고, 사건 발생 후 내부 조사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피해액만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가능성도 있다.
결국 ‘통제 강화’라는 말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잇따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 실패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