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와이드=최수연 대학생 기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AI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3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AI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AI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려 한다.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AI 데이터 센터, GPU 5만 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그는 AI 분야에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산업 적용 등 전방위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투자는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AI 발전의 근본적인 인프라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고성능 GPU 5만 대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GPU는 고속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GPU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확보된다면, 이는 AI 기술을 더욱 실용화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AI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대중화, 인재 양성, 정책 거버넌스 강화]

이와 동시에 주목받은 공약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이다. 해당 공약은 전 국민이 한국형 ‘챗 GPT’와 같은 고성능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산업 전반에 AI 융합을 촉진하고, AI 친숙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필수적이다. 대표적 예시로, 미국을 위협하는 AI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2024년 기준, 대학에서 AI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4만 명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인재 양성 집중을 위해 STE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AI 단과대를 설립하며, AI 분야 우수 인재들에게는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AI 인재 풀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AI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할 뿐 아니라, 부총리급 AI 전담 부처 신설도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언급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의 신설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vs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행할 AI 공약들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AI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초석이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AI 인재 양성과 병역 특례 확대는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동시에,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AI의 대중화를 이끌어 산업 전반에 AI 융합을 촉진할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해당 공약들이 모두 이행된다면, 한국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이루고,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GPU 5만 대 확보는 큰 재정적, 기술적 도전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대중화 정책은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I 관련 규제 완화와 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I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AI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은,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한국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에 있어,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확한 목표 설정과 효율적인 관리, 지속적인 관심이 주어진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